'한강공원 사망자' 친구에 악플, 뭐라 썼기에…40대 여성 벌금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법률 대리인 양정근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도착해 악플러 273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고소 대상은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수'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네이버 뉴스에 게시된 일부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 등이라고 밝혔다. 2021.8.6/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한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날(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티티에 서울 한강공원 대학생 손모씨 실종·사망 사건 게시판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지(손씨의 친구)가 불러서 (손씨가)죽었는데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감정한 결과 타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손씨 친구 B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명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정인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비방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