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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탄소중립 정부안 환영…좌초산업 지원책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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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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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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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탄소중립 정부안 환영…좌초산업 지원책 병행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21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정부안'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 대대적인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지원으로 중소기업계의 탄소 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현실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데 정부가 산업계 현실을 일부 반영해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 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과정에서 한계점에 봉착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NDC(감축목표)는 중소기업계에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경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소기업들은)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NDC)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 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을 향한 세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장기 목표를 달성할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산업부문은 2030년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배출량에서 11.4% 줄인 2억3070만톤 CO2e로 낮췄다. 2021년 10월에 정한 목표 배출량은 2018년보다 14.5% 줄인 2억2260만톤 CO2e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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