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사업추진 속도

머니투데이

경북=심용훈 기자

경북도청사./사진=심용훈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경북도는 21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이자 사업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내용이 포함 돼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신공항 건설 방식을 놓고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전부지(현 대구공항)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다. 소위에서 이번에 통과된 대로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문제도 해소된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