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폭행 무고교사 공판 재개…29일 법정 소환

강용석 변호사./사진=뉴스1

성폭행 무고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오는 29일 공판을 재개한다. 재판 절차가 중단된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21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강 변호사에게 지난 7일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 오는 29일 3차 공판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이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도도맘으로부터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본다.

무고 정범으로 기소돼 혐의를 모두 인정한 도도맘은 올해 2월14일 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도도맘 판결문에 따르면, 도도맘은 강 변호사로부터 허위 고소장 초안을 받아보고 제출을 승낙했다. 이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2015년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때 고소장에는 'A씨가 2015년 3월6일 밤 11시쯤 도도맘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고, 도도맘이 이를 거부하자 A씨가 맥주병을 들고 도도맘의 머리를 5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했으니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다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무혐의,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도도맘이 고소를 취하했고 술병 폭행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도맘과 강 변호사의 무고 의혹은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20년 2월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제기됐다. 강용석은 같은 달 다른 변호사들부터 고발돼 이듬해 6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2021년 11월 첫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입건되지 않았던 도도맘을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재판 일정은 같은해 12월 2차 공판을 끝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멈춘 지난해 8월 도도맘을 약식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에 대해 후속 공판기일이 편성된 시점 등에 비춰 강 변호사를 담당한 재판부가 도도맘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사건에 대한 여러 소송이 각각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상당수 일선 판사들은 사건을 병합하거나 한쪽 사건을 연기한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변호사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종료 이후 2년까지,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까지 등록 자격이 박탈된다.

강 변호사는 21일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