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日반도체 수출규제 풀린다…"日기업 용인 유치"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번 주중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한국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절차를 마무리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조속히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도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12년 만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일 성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산업부는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가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가속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방일 성과 의의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경제분야 성과로 △수출규제 해소 △양국 간 투자 및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글로벌 통상규범 공동대응 및 협력 등 3가지를 꼽았다.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는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국이 협력하고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양국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제조기업과 일본 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자원무기화에 공동대응하는 등 에너지 안보도 힘을 모은다. 미래 친환경 선박과 수소환원제철 등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도 함께 대응한다.

이를 위해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의 협력채널을 신설하고 확대한다.

이밖에도 양국은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9~30일엔 서울에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열고 오는 5월엔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