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올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건전재정 가속화"

(서울=뉴스1)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복지에 대한 투자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경제동향 관련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COVID-19)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 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면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부 참석자들도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 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 차관은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에 대해 참석자들과 인식을 함께하면서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 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및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 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최 차관은 "다른 한 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진행 과정에서도 경제·재정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