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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하기 어려워"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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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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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헌법에 어긋나지만 의결된 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오후 5시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청구된 2건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선고했다. 헌재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으로 소수당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의 청구를 5대4로 인용했다. 하지만 법 가결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청구는 기각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은 5대4로 각하했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한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명의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보장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 소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함이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위헌인지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법무부의 입장과 논리를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해버린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한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헌재 판단을 장관으로서 존중한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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