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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00명에 아기는 78명…"저출산 아니라 저출생입니다"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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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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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 감소해 처음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가 무너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9년 0.92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3년째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서울=뉴스1) =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 감소해 처음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가 무너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9년 0.92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3년째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공식 용어를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출산'은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집중하는 반면 '저출생'은 태어나는 신생아 수에 주목하는 단어다. 출생 인구 감소는 단순히 여성의 출산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만큼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정경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9일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출산율 지표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내놨다. 출산율은 여성 수 대비 가임여성의 자녀 수로 출산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반면, 출생율은 인구 수 대비 출생아 수로 인구 증감을 보여준다. 정 전문위원은 "가임 여성 인구 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올라가도 출생아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보다 출생아 수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여성친화저출생팀 공무원들이 22일 오후 청사 소회의실에서 통계청이 잠정 집계해 발표한 지역별 합계출산율 도표를 바라보고 있다. 광주 북구는 올해 저출생 대응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023.02.22.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여성친화저출생팀 공무원들이 22일 오후 청사 소회의실에서 통계청이 잠정 집계해 발표한 지역별 합계출산율 도표를 바라보고 있다. 광주 북구는 올해 저출생 대응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023.02.22.

현재 정부는 '저출산'을 공식 정책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과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등에도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그간 정부는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강민정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증감 여부를 '합계 출산율'을 중심으로 측정·비교하고 있다"며 "출생률은 고령화, 남녀 성비 등 현재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출산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오히려 정책적 대상이 불분명해지며 출생·양육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보다 심도있는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캠페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발의된 '저출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은 최강욱 의원의 법안 외에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까지 총 네 건이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명칭을 '인구미래기본법'이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인구정책기본법안'(최종윤 국민의힘 대표발의)으로 바꾸는 제안을 담은 유사한 법안들도 있다.

정 전문위원은 다만 "OECD 통계는 인구(demography) 통계에 관해 합계출산율(fertility rates)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출산율은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둘 수 있는 반면, 출생율은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적 지표로 적절하다. 정책 초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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