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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917명 채용 강요한 한국노총 간부 2명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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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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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건설현장 채용 강요, 전임비 명목 금품 갈취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 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서모 본부장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 20개 공사 현장에서 19개 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에 근로자 917명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철근 콘크리트 공정은 공사 기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특성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업체들이 원청(종합건설사)으로부터 공사기일 준수 압박 등을 받는 점을 이용해 집회 빙자 출입구 봉쇄, 고성으로 민원 야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폐기물 관리, 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공정을 늦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검찰에 노조가 고용하라고 강요한 인력들이 데리고 일하기에 문제가 많다고 진술했다. 이 인력들이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작업시간 중임에도 집회를 개최했다는 게 주요 진술 내용이다. 고의 태업도 했다고 했다.

업체들은 이 때문에 비노조원을 채용하고 싶었다고 검찰에 밝혔다. 그런데도 노조가 공정을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킬 것처럼 위협하며 반복적으로 현장에 찾아와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해서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위원장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냈다고 판단했다. 제2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전임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실제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해당 현장의 근로 시간 면제자로 내세우는 방법을 통해 급여 명목 금액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위원장 등이 갈취한 돈을 같은 노동조합 간부나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사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위원장은 위원장 활동비 연 8000만원과는 별개로 월급 800만원을, 서 본부장은 월급 450만원을 받아왔다"고 했다.

검찰은 "단체협약,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내세운 고용 강요, 금품 갈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다수 유사 사안을 수사 중이다.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5개 노조의 간부 8명을 구속했다. 현재 9개 노조의 간부 8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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