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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측근,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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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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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2023.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2023.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의 측근으로 꼽히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7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56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실 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했다.

김씨는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백현동 의혹이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하며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의 특혜를 성남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혀 온 인물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3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19년 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후 낮 12시31분쯤 종료됐다. 검찰은 약 30페이지 가량의 PPT(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영잘실심사가 끝난 후 "(35억원을) 받은 적 없다"며 "(7000만원을 받고 통신업체를 알선해줬다는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명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저희 쟁점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증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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