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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뤄나가겠다"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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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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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 흐름 놓치지 않고 헌법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돼야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28일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히 자리잡았다"면서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세대나 지역, 이념간 갈등과 빈부차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환경문제와 같이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30년간 각종 재판업무와 다양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일본 동경대에서 1년 유학하며 도산법을 연구했는데 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산법 개정 등 범정부적 작업에 참여하게 됐다.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2000년 다시 연수하는 보기드문 기회를 가졌다. 어떤 방식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늘 고민해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나 학회 등 기회 있을때마다 각 나라 재판을 직접 방첨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 선진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형사소송법의 기초로 삼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늘 고민하고 반서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제 재판 개선하려는게 제 작은 소망이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결혼해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을 받고 가족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면서 "우리 부부는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다. 이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법관으로서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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