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해결 안 돼도 아이들 밝게 크는 게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본다"고도 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저출산위는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을 보고받은 후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가야 한다"며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해법에 대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얽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들여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욱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과거의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세밀한 여론조사,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하고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후에는 청년, 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유보 통합 시행 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 확대'(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