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8년 족쇄' 풀린다…세입자 보증금, 국세보다 우선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2021.9.15/뉴스1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이 팔리면 국세에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가 완료되지 않아도 이사를 해야 할 땐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된다. 그간 아파트에 비해 불리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산정방식도 개선돼 추가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규 긴급저리 전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국토교통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부담 완화 방안을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경·공매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재산과 관련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그간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여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종료 전이라해도 보증금 피해가 가시화되면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해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전세대출에서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HF 보증부를 중심으로 우리은행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를 위해 잔여채무 발생 시,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오는 5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가 반영된다. 그간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환기간이 약정에 상관없이 일괄 8년으로 고정돼 DSR을 산정할 때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불리했다. 앞으로는 일시상환 대출만 8년 만기를 적용하고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만기를 적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거용도가 확인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도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내년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를 동결한다. 허위신고로 시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6월에는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 중간결과도 발표한다. 상반기 중 건설매입형 공공임대 주택 2만3000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예정됐다.

5~6월 축제기간, 철도·휴게소 할인 풍성국토부는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통비 할인 및 여행 편의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KTX는 5월 한달 간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 회원 운임도 50% 할인한다. SRT도 봄가을 기간 중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한다.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 최대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원 할인 등을 지원한다. 봄꽃 명소 관광열차, 순천정원박람회,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열차편도 증편할 계획이다. 어린이날 연휴, 석가탄신일 연휴에는 도로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07개 휴게소에서 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세차비용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외국인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한-중·동남아·일본 노선 등 국제항공 노선을 2019년 대비 약 80~90% 수준으로 조기 회복할 방침이다. 지역 국제공항에 대한 외국인 유인책도 강화한다.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 운항지원금 및 노선 홍보 등을 확대하고, 일본·중국·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현지 로드쇼·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도 진행한다.

공항에서 관광지와 도심까지 연결하는 대중교통·셔틀버스 등을 증편하는 등 교통편 개선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동북아(일·중·홍콩·대만 등) 노선 대상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 중 하루 5명을 선정해 6개월 이내 재방문 무료 항공권 배포하고 항공사 할인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 여행 심리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공·철도 등 교통부문의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가 회복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