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도 남는 장사" 뻔뻔한 '작전'…개미 피눈물 닦아줄 방법은

부당이득 많을수록 벌금·징역 무겁지만…'무쓸모' 자본시장법 '종이호랑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처벌을 두고 나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해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부당이득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부당이득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된다.현재 '부당이득 산정 기준 신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 거래를 3대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런 범죄가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노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만큼 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이 규정됐다.


벌칙 조항인 제443조는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얻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량은 피고인의 부당이득에 비례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벌금형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3~5배로 계산한다.

징역형은 벌금형과 함께 선고된다. 벌금형을 따로 선고할 수 있지만 징역형 단독 선고는 불가능하다. 시장교란 범죄에서 관건은 불법 수익 박탈이라는 법의 취지를 보여준다. 같은 의도에서 몰수·추징도 필수로 규정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임의로 이뤄지는 형법상 몰수·추징과 차이를 둔 것이다. 범죄수익을 국가가 회수하는 몰수가 원칙이되 대상자가 범죄수익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아 불가피할 경우 수익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

문제는 벌금형 부과나 몰수 등의 전제를 정확한 부당이득의 산정으로 정하면서도 산정 방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가에는 정부 정책, 시장환경, 전문가 전망 등 다양한 요소 등 범죄행위 아닌 제3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주가조작 범죄 행위가 주가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벌금 5억원은 법이 정한 최저형이다. 부당이득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법원은 '부당이득액수가 불명확한 경우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한다'는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벌금형을 받거나 몰수·추징을 피하기 쉬운 여건인 셈이다. 법률에는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없다. 법 의도와 달리 '범죄가 돈이 되는 환경'이 방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하는 것이 불공정거래 근절의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김영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18년 작성한 논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기준'에서 "불공정거래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액 규모를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도록 실제 수치에 보다 근접한 '추정 수치'를 계산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박용진, 2020년 6월 발의)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개정안(윤관석, 2020년 9월 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박용진안의 골자는 부당이득액을 먼저 산정한 뒤 피고인이 시장가격 변동 등 정상적인 이득을 소명하면 산정한 부당이득액에서 차감해주는 내용이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피고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만큼의 돈이 곧 부당이득액이 된다. 자본시장법상 가중제 처벌 조항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윤관석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부당이득 환수 등 처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가조작 들켜도 남는 장사?…부당이득 '2배'로 환수한다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여만에 국회 통과를 앞뒀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도 법에 명시하면서 그동안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랐던 법원 판결에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기준과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 2건을 통합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박용진, 2020.6월 발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윤관석, 2020.9월)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처벌 이전이라도 행정제재(과징금)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상한선이 5억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통한 제재 실효성이 미미하다.

개정안은 또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단순차액 방식으로 명시했다. 부당이득액을 먼저 산정한 뒤 피의자가 시장가격변동 등 정상적인 이득을 소명하면 부당이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유연하게 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이 이전보다 완화되는 만큼 좀더 효과적인 처벌과 부당이득액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는 발각돼도 남는다는 인식이 한몫 한다는 분석이 많다"며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도 단순차액 방식을 도입하는 '이중필터'로 관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도입할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으로 무죄추정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상 추정이 불가능하다"며 "특정기간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겠다거나 특정시점의 매수매도 차익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 "불법행위로 수백억원을 벌어도 벌금으로 5억원만 내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범죄자에게 유리한 식이면 되겠냐"며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부당이득을 전부 입증할 수 없다면 입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되 나머지는 피의자가 최대한 주장해 반영하는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먹튀·주식리딩방, 더 치밀하고 똑똑해진 '작전'…당국 대응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 중대 불공정거래, '패스트트랙' 절차 통해 '檢 통보'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특사경이 검찰과 함께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0~2021년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빠르게 수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가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 사례다. 조심협은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금융감독원, 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인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려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증선위원장 긴급 조치인 패스트트랙은 자조심과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패스트트랙으로 20건의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사건, 에디EV 쌍용자동차 먹튀 사건, 주식 리딩방 사건이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활용 사례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불공정거래로 제재 조치를 받은 대상자 명단도 공개했다. 증선위 제재를 받으면 2개월 뒤 명단 공개가 이뤄진다. 지난달 9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5개 법인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달 8일 불법 공매도로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A사와 B사는 5월 중 공개된다. 이들 회사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 특사경 기능 강화, K-ITA 활용도 개선 등 조치도

불공정거래의 핵심 축인 자본시장 특사경은 2021년 말 기능이 강화됐다. 인원이 1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고 패스트트랙 사건뿐 아니라 증선위 의결에 따른 검찰 고발 및 통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도 확대됐다.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운영됐다.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운영을 위해 파견 인력도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조심협에서 지난해 말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사들인 경우 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인 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 것도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로 꼽힌다. 상장사가 임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K-ITAS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매내역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K-ITAS 이용률을 높여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당사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당이익 금액의 2배 이하, 부당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억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