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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EU의 펀드 수수료 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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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EU의 펀드 수수료 금지법 반대"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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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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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펀드의 은행투자유치 수수료 금지법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저축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펀드의 자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7개국 재무부는 EU에 공동서한을 통해 "EU가 추진 중인 수수료 금지법은 저축 상품들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부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 자문가들이 고객에게 더 비싸거나 부적절한 옵션이 포함된 금융상품을 권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규제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U금융서비스 담당자 매이리드 맥 기네스는 지난 1월 "'미끼' 옵션이 포함된 상품은 평균적으로 35%나 더 비싸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금융 소비자들은 조언이 필요하지만, 편향된 조언은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조언이 최선이며 이익일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끔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국 관료들은 EU의 이같은 지적에 자구책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요 국가 관료들은 "이해 상충의 위험을 해결하거나 개인 투자자가 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도 말했다.


독일 투자 기금 협회를 포함한 로비 단체도 EU의 수수료 금지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소액 저축자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에 비해 낮은 수수료로 현재의 혜택을 받고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수수료나 소개료의 방식으로 금융투자 조언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건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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