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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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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

머니투데이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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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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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논평을 내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첨단 시설투자 세액공제(투자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7%포인트(기존 8→15%), 중소기업 9%포인트(16→25%)다. 정부안이 국회에 접수 된지 71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하여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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