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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배터리 보조금 받으려면 5년후 재료 80% 관계국 조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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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박준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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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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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Joe Biden delivers remarks on Russia's attack on Ukraine,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February 24, 2022. REUTERS/Leah Millis Date: 24/0
U.S. President Joe Biden delivers remarks on Russia's attack on Ukraine,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February 24, 2022. REUTERS/Leah Millis Date: 24/0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요 원재료 광물 비중이 올해 40%부터 시작해 연간 10%p씩 상승해 2027년까지는 80% 이상을 미국 관계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31일 미국 재무부 등이 밝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 업체 세액공제 혜택조건은 중국이나 러시아산 리튬 등 배터리 재료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계적인 조달비율 상승을 내걸었다.

미국 정부가 밝힌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요 광물 요구 사항으로 3750달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포함된 중요 광물 가치의 적용 가능한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처리하거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그 조건으로 2023년에는 적용 가능한 비율을 40%, 2024년 50% 등 향후 5년간 비율조건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배터리 제조사들이 당장 재료수급지에서 중국 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은 40% 수준에 봐주지만 5년 뒤에는 그 비율을 80%까지 높여 제척사유로 삼겠다는 것이다.

관계국은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 미국을 제외한 2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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