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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7일 이혼한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남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7년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 B씨와 재혼했지만 갈등을 겪다 2020년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이혼한 아내 B씨에게 집착하다 C씨를 살해했다"며 "불법과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C씨는 A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며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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