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특례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가능해진다

2020년 12월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모습/사진=뉴스1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는 경기 용인시·수원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방법 및 절차, 특례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권한과 방법, 단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기준 세부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특례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 방법 및 절차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해당 특례시장에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등록변경을 신청하는 기준을 확대해 사무소 소재의 정확성을 높인다.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등록변경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해 단체사무소 주소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아지고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