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업 미끼로 아이디어 침해...형사처벌 가능케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04.18.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에 아이디어와 성과물 침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경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최근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문제로 롯데헬스케어, LG생활건강, 농협, 카카오헬스케어, 신한카드 등 대기업들과 분쟁 중인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부경법상 아이디어 및 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벌금형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함께 행정조사 범위를 성과물 침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디어 침해와 데이터 부정 사용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분쟁을 해결할 상설 범부처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침해 발생 시 상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성과물, 데이터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을 마련해 건전한 기술거래 질서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헬스케어와 분쟁중인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2018년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시정권고를 받은 사례가 6건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아이디어 도용의 증거는 가해 기업이 갖고 있는데 입증 책임은 피해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며 "LG생활건강의 윤리규범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 윤리를 가장 큰 가치로 삼는다고 밝혔음에도 협업을 미끼로 기술적 정보와 제품을 확보하는 방법이 윤리규범에 부합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방성보 키우소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이 아이디어와 성과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며 "농협경제지주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라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가 만들어져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농축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분쟁중인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도 "제도 개선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과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회 직속의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자성과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조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입장발표에 나선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는 "신한카드가 상생과 피해 회복은 외면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부조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믿고 창업에 뛰어드는데 대기업이 협업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누가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기업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분쟁중인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로 소통에 나서줄 것과 국회와 정부도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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