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尹대통령 "워싱턴 선언,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 담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02.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미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표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이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며, 또 동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동맹 국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1950년, 북한 침공으로 국가 존망이 위태로울 때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외교와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했습니다.

외교관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긴밀한 관계가 바로 동맹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맹이 70년간 이어져 오는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 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가꾸어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제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입니다.

우선,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 이 그룹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53년도 처음으로 동맹이 체결될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은 우리의 성장과 자유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우리 국방력의 현대화와 함께 한미 상호방위 수준이 격상되어 왔습니다.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저와 동행한 120여 명의 경제인들과 미측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첨단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기업의 공급망 협력에 대한 그 열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에 바이오 생산설비 투자를 늘리고, 또 우리 배터리 기업이 조지아주와 미시간주를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 등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에 한미 NSC 간에 신설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한미 기술동맹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저의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의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의 대(對)한 투자를 결정했으며, 양국 기업, 기관 간에 50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보스턴에서 하버드와 MIT 대학을 찾았습니다.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를 지닌 교수들과 토론하고 학생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자유의 상징인 하버드와 첨단 과학기술의 상징인 MIT가 미국의 미래를 선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유의 정신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 생명과학, 로봇, IT 분야 등에서 산학 공동연구의 생태계를 구축한 보스턴 클러스터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혁신을 창출하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자유시장 메커니즘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근교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미래 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식별, 발굴해내는 기술개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래 신기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식별해서 유망한 연구팀과 연구기관에 국가 R&D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그로 인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한국형 민-관-학 Joint Venture 모델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우리의 자유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을 보스턴 클러스터의 작동체계가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미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첨단 과학기술동맹으로서 양국 국민과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유니버설, 소니 픽쳐스, 디즈니와 같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 분야의 리더들을 만나 양국 문화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 투자에 큰 관심과 의욕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 세계 시장과 단일 시장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불, 약 3조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메가 히트작에서 보듯이, 한국 콘텐츠와 미국 플랫폼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양국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문화동맹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양국이 6,000만 불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입니다.

또한 WEST 프로그램, 미국에 1년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도 연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이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미 간에 R&D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첨단 분야의 인력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양국이 서로 상대국에 R&D에 투자하면 양국의 전문 인력들을, 연구자들을 상호 교류시킴으로써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진화하는 다양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작동 영역을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한미 NSC가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양국 간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 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기정통신부와 미국 NASA가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우주동맹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어젠더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그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부 출범 1주년이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자유와 혁신이 넘치는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로 변화시켜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