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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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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 가치 훼손"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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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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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9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해 구축·운영돼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남도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됐다. 청구인 측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됐고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해당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정의·규정된 것"이라며 "차별금지 사유들은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UN)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인권위는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 인권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충남 인권조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역화·제도화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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