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7→5일'…위기단계 내려간다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방역당국이 오늘(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3월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조정에 따른 일상회복 1단계 전환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현재 7일인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은 5일로 줄고,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종료되는 등 방역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된다. 안건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이다. 이날 회의를 기반으로 중대본 보고 및 검토를 거쳐 향후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최근 낮아진 변이 심각성과 줄어든 확진자 발생, 의료체계의 회복탄력성 증가 등을 고려해 비상사태가 아닌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이에 지난 2020년 2월부터 심각을 유지해 온 국내 위기 단계 역시 조정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WHO 결정 등을 토대로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주요 방역조치 역시 완화된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 역시 종료된다. 매일 발표 중인 코로나19 관련 통계는 주 단위로 변경된다. 전국 9개소가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역시 종료된다. 또 범부처 비상 체계로 유지돼온 대응 방식 역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은 해체, 복지부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하는 중수본이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게 된다. 코로나19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다.

다만 안정적 유행 관리에 근거해 보다 큰 폭의 방역 완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초 1단계 진입 이후 올 여름쯤으로 전망됐던 2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안이다.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 2단계 적용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확진자 격리는 '권고'로 전환되고, 전체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된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무료인 검사비와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며 "3년여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했다. 이제 그간의 경험으로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