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신용등급 하락 우려"…'해결책' 재정준칙은 언제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동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고령화 등 재정 소요를 고려하고 위기에 대비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5월 11일. 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이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만의 우려가 아니다. 나랏빚 급증을 법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회가 관련 법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207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6.4%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현재 고령인구 비중은 15.7%인데 향후 50년 동안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건·복지 등 분야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데 성장동력은 쪼그라들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재정건전성을 국가신용등급 평가 때 주요 요소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1000조원 이상으로 나랏빚이 불어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


건전재정은 '재정지출 효율화'와 '재정준칙 도입'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3년 만에 올해 예산을 지난해 총지출보다 작은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준칙 도입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밝히고 여당이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3.05.17. *재판매 및 DB 금지

재정준칙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제기구·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피치는 "재정준칙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재정준칙 법제화가 한국의 경제체질 개선, 신뢰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는 계속 미루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재정준칙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유럽의 재정준칙을 공부하겠다"며 열흘간 출장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기재위는 지난 15~16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