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G發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 조사…CFD, 신속히 보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SG증권발 주가폭락 의혹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다단계 주가조작 의혹 등은 검찰, 금융위원회 등과 공조해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와 CFD(차액결제거래)는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와 채권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경기둔화 위험에 맞서 금융시스템 안정이 확보되도록 부동산 PF를 포함한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형태와 진행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F 대주단 협약'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대주단을 통한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PF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 상생금융 확대 유도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 한해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금융시장·금융회사·부동산PF 리스크 △은행의 금융업 과점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 금융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등을 설명하고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가상자산, AI(인공지능) 기술발전, 금융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 등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요 리스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검사 패러다임을 안착시켜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과 혁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금감원 스스로의 혁신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