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에 경제계 '강력반발'..."문제 많은데 책임질거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제6단체가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놓은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의 5가지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국회 입법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위헌소지 △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 가능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사용자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는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모호한 사용자 개념에 따른 원·하청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에 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원청사용자가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법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경제계는 우려한다.

전경련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민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경영권 침해와 파업 만능주의 확산 가능성도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