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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해 취약계층에 도움"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

머니투데이
  •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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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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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1위 의원 인터뷰-강원의회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출범 10개월째인 민선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우수 의원'을 만난다. 더리더는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오픈을 기념, '조례안으로 본 민선8기 지방의회'라는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더리더는 해당 기획을 통해 선정된 조례안 1위 의원(광역의회별)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뷰했다.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임미선 강원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의회 내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임 의원은 민선 8기 임기 동안 5건의 조례안을 발의, 1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올해 16년 차 변호사인데,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례를 하나씩 제정했고, 기존 조례 중 개정해야 하다고 생각했던 조례를 처리했는데 공교롭게 1위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의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을 지난 2월 발의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꼽았다. 도는 그동안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출연금 예산 집행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 후 도의회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가 발의돼 올해 지급된 출연금은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정산보고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수도권에서 발생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명 '깡통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위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은 '성견후견제도'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견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그는 "2013년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 조례가 없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임미선 법률사무소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소통과 겸손의 자세로 지역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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