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여야 '신속 처리' 공감대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5.30/뉴스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한 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변재일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의원 등 20인 요구한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18일에 위원회에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은 탈당 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징계는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하다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번에는 김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며 "안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자문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제한이나 자료 제공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많은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안다. 그런 자료를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