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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 끔찍"…트럼프, 美 출생시 시민권 주는 제도 폐지 공약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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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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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재선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사진=페이스북 'Donald J. Trump'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재선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사진=페이스북 'Donald J. Trump'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재당선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며 "이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행위에 대해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자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드리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된다면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겠다"며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불법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 주간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도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을 그냥 두고 있다"며 "앞으로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아프리카계 노예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 심사를 강화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는 행정 명령 발동을 시도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로 실행에 이르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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