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속보] 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과정 문서는 비공개 대상"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속보] 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과정 문서는 비공개 대상"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6.01 11:22
  • 글자크기조절
대법원/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송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과정의 문서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