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아동수당 지급"…저출산 대책 급한 日, 파격 혜택

201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활짝 핀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저출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고등학생(만18세)까지 확대하고 부모 소득 제한도 철폐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저출산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매달 1만5000엔(약 14만2000원), 3세부터 15세까지 매달 1만엔(셋째부터는 1만5000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연봉이 1200만엔 이상일 경우엔 아동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안에 아동수당의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 지급하며 고등학생에게도 매달 1만엔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셋째부터는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아동수당 지급액을 3만엔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진학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수업료 감면이나 급부형 장학금 대상을 종전 가구 연소득 3800만엔 이하에서 6000만엔 이하로 확대한다. 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을 위한 수업료 후불 제도도 신설된다.


또 내년 중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누구나 통원 제도(가칭)'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28일 한도로 100%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자녀가 2세 미만일 경우 단축 근무에 따른 임금 삭감을 보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 취업 급부(가칭)'도 도입한다.

2026년부터는 출산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10년 동안 육아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주택 20만호가량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3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약 3조엔대 중반으로 추산했다. 당초 예상한 3조엔보다 많다. 재원은 여론의 반발이 큰 증세 대신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료 인상,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재원 확보 방안은 올해 말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그전까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인구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80만명 밑으로 붕괴됐고 합계 출산율은 1.2명대로 내려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