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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효자가 애물단지로…年 1.6%도 요원, 저성장 늪에 빠지나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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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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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효자가 애물단지로…年 1.6%도 요원, 저성장 늪에 빠지나
지난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0.3%)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기술적 '경기침체' 국면은 간신히 피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덕분이다.

1분기 플러스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단 전망이 제기된다.



실내 마스크 벗자 민간소비↑…1분기 GDP 성장률 0.3%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앞서 4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난해 4분기(-0.3%) 이후 1분기 만에 소폭이지만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1분기 우리 경제를 이끈 건 민간소비다. 민간소비는 서비스(오락문화, 음식숙박 등)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1분기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5% 감소했다. 속보치(-4%)보다 1%포인트 감소폭이 커졌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는 0.3%p로 분석됐다. 1분기 성장률이 0.3%였던 것을 감안하면 민간소비가 1분기 성장을 견인했다는 뜻이다. 정부소비 기여도는 0.1%p였다.



수출 부진 언제까지…장기 저성장 늪 빠지나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분기 플러스 성장에도 한국 경제 앞날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제시한 연간 1.6% 성장률 달성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1분기 순수출(수출-수입)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2%p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 효자노릇을 하던 순수출 부문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0.2%p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특히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 직후 시절(1998년 2분기~199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2분기 들어서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날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93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수입은 543억4000만달러로 같은기간 14% 줄었다.

수출이 수입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5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6%)보다 0.2%p 낮추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밝혔다. 단기 땜방에 불과한 통화·재정 확대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 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6%)보다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는 보이는 데다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우리 경제가 당초 전망했던 '상저하고'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 경제성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성장률이 올라가는 소위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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