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한 '지방시대' 연다…시행령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합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통합법률은 오는 8일 공포돼 다음달 9일 시행된다.

통합법률의 핵심은 정책 수립부터 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고려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매 5개년 단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통합되기 전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따로 추진되면서 두 정책이 충돌하거나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시·도가 특구 지정신청시 수립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의 포함 사항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특구로 지정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가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