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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
산림청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허용돼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아울러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했다.
또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부담도 둘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보전할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산지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산지가 국민의 삶 속에서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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