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노총 경사노위 보이콧에도 "원칙 안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데 대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고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데 입장이 있는가'란 질문에 "엄정한 법 집행, 노사법치, 노조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불법 시위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도된 한국노총의 입장을 보면 지난 5월29일 광양제철소 시위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당시 6차선 가운데 가운데 네 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며 "경찰에서 이틀의 시간을 주며 내려오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려오지 않으니 경찰로서는 당연히 상황 정리해야 해야 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정글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내려와서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갔더니 다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좋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건가"라며 "이전 정권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는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 그걸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노총은 전날 오후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노동계 대표란 점이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노총은 당초 노사정 대화에 긍정적이었다.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간담회에도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말 불거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인해 결렬됐다.

사회적 대화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한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가 아니라 잠정 참여중단을 선언한 것에 주목하면서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노사문화를 개혁하자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