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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재건축을 준비중인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소 모습.(사진은 기사와 상관이 없음)./사진=뉴스1 |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았다. 이들은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등을 대가로 1000만∼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를,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피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한편 최씨 일당은 지난 4월 피해자 31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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