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둘러싼 막말 논란에 국회서 잠자던 특별법 탄력받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6.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막말·왜곡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여당 내에선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5.18광주민주화운동처럼 허위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생존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함 특별법이 세 건 발의돼 있다. 2020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21년 장제원·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장병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정부가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고 공식 밝혔지만 '천안함 좌초설', '미군 잠수정의 오폭설' 등이 제기되며 역사적 사실 왜곡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꾸준히 안건으로 올랐지만 법안 처리에 별 다른 진전은 없었다.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생존장병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언비어 유포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단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단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 사건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천안함 특별법 논의는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달 들어 천안함 피격사건을 두고 여야가 대치전선을 형성하면서다. 민주당이 당내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내정한 게 시발점이다. 이 이사장이 과거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이 아닌 스스로 침몰했단 취지의 글을 쓴 것이 알려지며 여권에서 크게 반발했다.

이후 이 이사장이 낙마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이사장의 해촉을 요구한 것을 두고 권 수석대변인이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다. 권 수석대변인이 결국 사과했지만 여당은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부상당한 전상군경 박현민 씨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6.

정부도 생존장병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게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천안함 장병들이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 배를 침몰시켰단 것은 괴담 중에 괴담"이라며 "두 세달 전부터 호국용사와 유족들이 두 번 다시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법적 자문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천안함 특별법이 해법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임병헌 의원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안함 (관련) 망언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망언과 음모론을 방지하고 유족과 참전장병, 우리나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 보답 위해 천안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인 '보훈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여당도 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 1일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장소로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를 찾아 보훈 메시지를 내고, 최근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가짜뉴스 괴담을 솎아내겠다고 밝힌 것도 천안함 특별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천안함 특별법 입법논의도 여당 주도로 재개됐다. 올해 들어 해당 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다. 관계부처인 국방부도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보다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범위와 보훈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야당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합의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위 소속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천안함 특별법의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표현의 자유 정도가 아니고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