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고통" "그리스처럼 된다"..추경 놓고 여야 '격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2023.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정부질문 둘째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50%에 가까운 현재 국가부채비율에 비춰볼 때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62.3%로 세 집 중 두 집이 적자"라며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 수도, 광열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5.7% 늘고 그 비중은 전체 소비 지출의 23%"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라며 "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0점"이라며 "지난 1년간 오로지 재정준칙, 건전성, 전(前) 정부탓 말고 한 게 무엇인가. 기업들이 죽어나가는데 정부는 무엇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해 보인다"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이 우리 경제를 멈춰 세우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서민과 청년층에 좌절과 고통만 안겼다"며 "지난해 5월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1년 1개월 간 실정을 바로잡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였는데 2022년 49.7%로 급상승했다"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2070년 경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그리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함을 지적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즉 정부의 재정적자 한계선을 정해놓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적자 해소 등을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당장 마련하도록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도 추경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5조원 추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면 도대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60%만 되면 곳곳에서 경고등을 날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자금조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어 의원과 질의를 주고받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발끈하며 일침을 가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간 늘어난 부채 규모인)400조원씩 빚을 얻어가며,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안된다"며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국제 가스요금이 10배 오를 때 단 한번의 요금인상을 안한 정부가 의원님 정부다.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8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안해줬다"라며 "새 정부 들어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총 4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이 외에도 이날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싸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같은 주제로 논쟁을 지속한 것이다.

이날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줬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몇 번이나 통과해야 기준치 이하로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지 정부는 통계가 있나"라고 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이던 2018년 대한민국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가 결성됐고 2021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며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대응기조를 살폈지만 차이는 없고 (현 정부가)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야당은)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시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괴담"이라며 "알프스를 통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돼 해류를 통해 4~5년 뒤 다시 (우리나라 인근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연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지, 이걸 갖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괴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장이) 합리적,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국민 건강,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 국제기구 모든 관련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