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종민 "한 선거구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혼합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칭) 구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국회) 혁신, 개헌 통한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개혁, 제왕적 당대표 중심의 비밀주의 정당 개혁 등 이 3가지 개혁이 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불체포특권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기득권은 '선거제'라고 하는 기득권"이라며 "선거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당 대표의 어제 연설에서 이 이야기가 한 마디 없어서 오히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방탄 논란'을 불식해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한편 민주당 혁신 의지를 부각하겠단 취지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또 최근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 혁신위원회를 구성중이다.

김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80%가 넘는 응답자가 선거제 개혁에 찬성한다"며 "이에 대해 제 1당의 대표가 책임있는 개혁 의지나 개혁 로드맵에 대해 한 마디도 이야기 안 한 게 '이렇게 해도 되나'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공론조사, 전원위원회 등을 진행했으니 이제 최종 협상할 때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6~8월 정기국회 전까지 여야 협상시한이라 보고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결과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들로부터 표출됐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정치를 안 해 본 후보들에게 대선 후보를 맡겼다. 국민들이 '정치를 믿을 수 없다. 안 해 본 사람에게 맡겨보자'라고 했던 게 지난 대선이었다"며 "기존 정치, 기성 정치는 민심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등 정치를 안해 본 이들에게 (정치를) 맡긴 이유가 '확 바꿔보라'는 명령인데 그 두 분이 정치 기득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된다. 대표적인 게 선거법"이라며 "현행 선거법은 승자독식 구도의 국회를 뒷받침하는데 그 중에서도 양자 승자독식 구도다. 여야가 적대적 공생하는 구조이며 대통령 역시 48%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 100%의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서로 공격하며 득점하고 반사이익을 받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탄핵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며 "현행 소선구제 일변도에서는 여성, 청년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구제를 혼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선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승자 1명만을 뽑는데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의상의 의원이 선출된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단 점이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 당연히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정치 교체하겠다고 여러번 약속했다"라며 "대선 끝났다고 나몰라라 하는 정당이 되면 안된다. 적어도 민주당이 그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