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민주당 '우주항공청법' 심사 불참에…"파행 책임 져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임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일정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쟁점현안인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안심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장 의원이 21일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여야 간 협의된 일정이 아니란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대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이 논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바로 소위에 참여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그렇게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이 요구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개최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0일)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이 시급한 현안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자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를 이유도 없이 지연시킨다며 또 야당 탓을 했다"면서 "장제원 위원장은 과방위 운영에 대해 제대로 알고서나 얘기하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아놓고 누구 탓을 하느냐"라고 비판하며 법안소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과 여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우주항공청 법안도 밀어붙인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더 이상 거짓 정치공세는 그만하고 제발 일을 하라. 시급한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고 현안이 있으면 현안질의도 하자"면서 "과방위는 민주당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원하는 것들만 하는 상임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라며 "모든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1.

장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전 과방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선임했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을 장 의원이 해임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이 과방위원장인 터라 국회예산으로 법률대리인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수임료로 이미 1650만원을 지급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성공보수 1100만원까지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장제원 위원장의 이른바 '소신'으로 파기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결국 피 같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한 것을 두고 '정치적 전리품' 운운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毒樹毒果·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다. 독이 든 나무에는 그 열매에도 독이 있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법률대리인 해임)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의 폭거는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될 것이다. 변호사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입법 폭주부터 사과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