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복무감찰 교육부로 확대...한덕수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오래전부터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에 대한 생각이 강해 교육부총리한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총리실의 교육부 복무감찰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감찰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킬러 문항'에 대해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법석을 떨고 학원에 가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소중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푸는 영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못 풀겠더라"라며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경우 대개 3학년 2학기부터 입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불균형,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소위 '킬러문항'으로 형성된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0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에 BIS 비율을 묻는 지문이 출제됐다"며 "이건 쉽게 내는 수능, 어렵게 내는 수능과 연관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난이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육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 하나는 충분히 좋은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의 존재"라며 "우리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 국가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입시제도에서 오는 긴장, 과당경쟁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또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일브리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끊임없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쟁이 붙어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은 일종의 괴담성, 선동성 (정보가) 나오는 건 국가와 당사자인 수산업자들에게 불행한 일"며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현실은 어떤지 국민들에 바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