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무역·투자 활발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한일 수출규제가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첨단소재·전자품목 수입 절차가 2~3개월에서 1주일로 줄어든다. 양국 간 교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격)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었다. 같은 해 8월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며 맞대응했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정권교체가 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으로 12년 만의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이 이어졌다.

한일정상회담 전후로 양국은 2019년 7월 이후 진행한 수출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은 WTO에 제기했던 일본에 대한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10~25일)를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WTO 제소 취하에 이어 4월 2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달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두 달만인 이날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면서 양국 기업의 부담이 준다.

향후 기대되는 경제효과도 적잖다.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는 국산화와 공급처 확장으로 수급에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단 의의가 있다.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본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계제조, 금속소재, 전자부품 등에 강점을 가진 일본계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도 도레이첨단소재와 니카코리아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산시설 증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훈풍이 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 제재나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다자 간 수출 통제 관련된 현안이 많은데 앞으로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