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 출신 野의원들 "尹대통령, 극우 대변인 자처하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 정부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진영논리와 정치를 벗어난 대통령의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야권을 '반(反) 국가세력'이라 지칭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이날 김영주·권칠승·도종환·박범계·이개호·이인영·전해철·진선미·한정애·황희 의원(이하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책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남·북간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제안한 종전선언 역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천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배척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에는 한·미간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된 바 있다"며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을 두고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반헌법적 행태다.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이 반국가 행위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색깔론과 이념논리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적대적 남북관계를 강화하는 일 대신 취임 선서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정아젠다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폄훼하고 비판하는데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의원 일동은 "교육·노동·환경 정책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해 왔다. 통합과 협치를 위한 노력 대신 전 정부에 대한 무리한 수사·감사, 정책 폄훼로 사회갈등을 가중시켜 왔다"라며 "급기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전 정부의 노력을 매도하며, 극우세력의 눈높이에 맞는 대북·통일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전 정부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진영논리와 정치를 벗어난 대통령의 심각한 일탈행위"라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 외교안보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지도자여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좌우이분법에 근거한 말과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