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수 줄이자" vs 野 "비례대표 늘리자"…선거제 협상 가시밭?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여야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 국회의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2023.07.03.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4인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며 협상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상 종료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제안했지만 의원정수 감축을 요구하는 여당과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3일 국회의장실에서 2+2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 치러 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며 "예년과는 달리 각 당 지도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조속히 결론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감한 결단과 서로 비판 없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하지 않고 백년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 불신을 깨기 위해 특히 선거제 관해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역 뿐만 아니라 다음 선거 준비하는 원외 정치 지망생들이 공정한 위치에서 하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제 개편 협의는 경우에 따라선 반나절 만에 (결정되거나) 선거 임박 시점까지 지연될 수 있는 이슈"라며 "협의 과정에서 각 정당에 유리한 안을 추구하다보면 협의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선거제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여야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수 수석은 이날 발족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심정이 같다"며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에 따라 (협상)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수석 역시 "그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당위의 말씀만 드린 것 뿐"이라며 "협의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었다. 현재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쟁점이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의원정수 10%(30명) 감축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김 의장이 이날 여야의 선거제 개편 합의 시한을 이달 중순까지로 설정했지만 합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비례성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 제도가 결국 차악 선택을 강요하고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가 지난 5~6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숙의 토론 전 27.1%에서 토론 후 69.5%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를 얼마나 시행할 것인가가 선거제 협상에서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줄어드는 의원수 대부분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몫에서 줄인다는 구상으로, 민주당의 안과 상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