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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경기 성남 소재 카카오페이 본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카카오페이는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우회 수수한 혐의(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를 받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한 보상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밴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결제대행업자다. 밴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수수료에서 일정한 비율의 대행 비용을 수익으로 받는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쯤까지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집 업무를 대행한 밴 대리점에 모집대행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가맹점 모집 비용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가맹점이 지불해야 하는데 나이스정보통신이 이를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중간에 사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지난 2년간 불법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카카오페이 가맹점 모집비용을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납한 행위에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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