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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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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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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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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6.1/뉴스1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57)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씨가 성폭력 신고를 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과 A씨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박 의원은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검토를 거쳐 위와 같이 처분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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