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원 근로기준법 별도 제정…유급휴가 일수도 글로벌 수준으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07.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청년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등 선원 인력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바다 위 선박에서 일하는 특수한 환경이 반영된 별도의 근로기준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선원들의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해 선원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랜 기간 가족,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하는 외항 상선 선원들의 승선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선은 3~4개월 승선한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고, 3급 선원은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에 머물러 있다"면서 "민당정이 오늘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노사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유급휴가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결의하고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해운업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노사정이 모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일부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통해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인력양성 등 다른 부분은 노사정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해운에선 노사정이 평화롭게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선원 근로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도화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가족, 사회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동영상시청과 소셜미디어 활용, 영상통화 등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 선원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원활한 선원 양성을 위해 육·해상 전환근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해양계열 대학 뿐 아니라 오션폴리텍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과정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청년 선원 부족현상 등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해운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운협회 등 업계를 중심으로 해기사 등 선원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 방안을 촉구해 왔고, 해수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운업은 우리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고 이 중심에는 선원들이 있다"며 "1960~1970년대 11만 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외화를 벌여들여 우리 경제 디딤돌이 됐다. 오늘날 우리 선원들은 경제·안보 축을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마도로스의 꿈을 안고 있던 청년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배를 떠나고 있다"지난해 기준 44%가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년 뒤 외항 상선 절반이 선장이 부족해 멈추게 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3~5년이 선원 노동시장 위기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우리나라 선원 노동시장은 위기라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김지수 팬오션 1등 항해사, 박성용 위원장 등 업계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방안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란 요청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해수부도 세제당국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당도 필요하면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조승환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선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박성용 위원장, 김지수 항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