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료비 지출 많은 국가…자기부담금 비율 34.3%로 높다"

/사진=생명보험협회

한국의 의료비 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McKinsey)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Protection Gaps)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보장격차를 △연금 △건강 △자연재해 △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하는데,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8000억달러(약 3668조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연금 보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연금 가입 필요성에 관한 낮은 인식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 비율의 증가를 지적했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 가치와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말한다.

연금 보장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상품 개발 △연금 의무가입제도 도입 △연금 및 저축의 세제 혜택 강화 △연금 필요성 인식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하며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개인 의료비 지출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맥킨지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p(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p 낮은 결과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획기적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