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준다…난임시술비 무조건 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저출생 위기 해결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윤석열 대통령도 출산율 반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거듭 주문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난임·다둥이 가정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임신·출산·의료비 혜택을 대폭 늘리고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제한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그간 임신·출산·양육 관련 제도가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둥이 출산도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펀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부터 줄이겠단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하면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둥이를 키우는 가정의 애로사항을 반영했단 설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다둥이 부부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이분들 얘기론 첫째에 100만원이 들면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둥이 임산부를 배려한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감소 없이 하루 두 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8개월 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조산가능성이 큰 세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둥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 조속히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현행) 10일인 출산휴가를 다둥이에 대해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차관은 "휴일까지 포함하면 한 20일 정도 출산휴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서울시가 소득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는 첫 시술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첫 대책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난임지원 관련 상담부스 모습. 2023.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울러 당정은 자녀 계획이 있는 부부는 물론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 대한 난소·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전국 20개 시·군·구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젊을 때 미리 내가 임신이 가능한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으로 정책을 개발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냉동난자 시술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냉동난자를 해동할 때는 임신목적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평균 출산연령이 32.6세인데 예전 같으면 노산이다. 가급적 젊을 때 난자를 냉동하고 결혼 후 나이가 들어도 (임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은 국내 난임 시술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다둥이 출산도 증가하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당정에 따르면 난임 인구는 2017년 약 30만2000명에서 2021년 약 35만6000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비율도 3.9%에서 5.4%로 높아졌다.

이기일 차관은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으로 지난해 시험관, 인공수정 같은 난임시술로 100명 중 1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이 중 6명은 다둥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다태아 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생 완화하는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기일 차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