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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농촌 재해대책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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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농촌 재해대책 재정립해야"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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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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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해대책 관련 법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재해 복구 지원 기준 및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농촌 재해대책 전반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촌 재해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현행) 재해대책법의 복구지원 단가와 기준이 너무 낮다. 시설복구와 재파종 비용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70% 수준이고 그나마 농약대만 100%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재해보험도 문제"라며 "(보험 대상 품목이)70개로 제한되고 같은 배추도 고랭지 배추와 월동 배추로 제한돼 가을 배추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가입 면적도 농경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수익이 떨어지니 과수의 적과(과실의 착생수가 과다할 때 여분의 것을 어릴 때 적재하는 것) 전 보상률은 하향되고 손해 할증률은 상향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건강보험료나 전기료 감면 등 간접지원만 일부 추가된다. 민주당은 기후위기시대에 걸맞게 복구 지원 기준 및 단가의 현실화, 농업재해보험 범위와 보상률 확대 및 가입 지원을 위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평화협정 전환과 체제구축을 결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을 남북 모두 상기하고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극우 유튜버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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